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보도자료	기자회견일 2026.08.19.(수)
제목 :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2026년 8월 1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최근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이 2026년 3월 1일자로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모 학교 교장으로, A학교 관리자들과 함께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후, 즉 지혜복 교사에게 가해진 탄압을 법적으로 인정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은커녕, A학교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응당 징계를 받아야할 인사가 승진하는 학교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앞에, A학교 공대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관련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징계되어야 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영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윤승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법원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이후인 2026년 3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부당전보를 함께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역시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로 그 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영전이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전 인사를 통해 서울 모든 학교에 신호를 보냈다. 학내 성폭력을 덮으면 승진하고, 제보하면 쫓겨난다. 소위 ‘민주·진보 교육감’이 A학교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을 영전시킨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이제 어느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탄압에 보상을 안김으로써, 오늘도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 징계,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을 포함한 8대 요구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해 왔다. 모두 A학교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교섭을 해태했다. 심지어 지난 7월 말 법원이 지혜복 교사 해임을 취소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취하하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했다.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측 교섭 대리인은, 공대위 교섭위원에게 연락해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하다면, 교육감이 손잡고 학교에 같이 들어가주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을 전했다. 이 모욕적 제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한 교사의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가?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영전 인사하는 교육감이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며,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책임을 덮으려 하는가.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감사대상은 전·현직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지혜복 교사가 부당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을 밝히며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전보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한 전보가 추진된 과정을, 위법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형사고발이 추진된 과정을, 또한 해당 징계를 추진하고 집행한 인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책임자를 조사·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경위와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감사청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요구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면담에 책임있게 나서라.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영전 인사를 철회하고, 이들을 징계하라.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공대위의 8대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라.

2026년 8월 1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감사청구서

-A학교 공익신고자 불인정, 보호의무위반, 공익신고 후 부당전보 및 부당해임 등 위법·부당행위 관련

1. 청구인

성명: 지혜복

대리인 :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2. 감사대상자

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중부교육지원청

○ A학교

나. 개인

○ 조희연(前 서울교육청 교육감)

○ 정근식(現 서울교육청 교육감)

○ 이○○(前 서울교육청 감사관)

○ 이○○(전 A학교 교감)

○ 양○○(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 김○○(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안○○(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조○○(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학폭담당 장학사)

○ 이○○(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김○○(2023∼2024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업무 장학사)

※ 위와 적시한 감사대상자 외 관련자를 감사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나. 공익신고 직후 공익신고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행위

다. 위와 같은 위법한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해임처분을 한 행위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회피한 행위

마. 공익신고 이후 전보·징계·해임의 일련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와 인사·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행위

바. 위 각 행위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1. 감사청구의 취지

청구인은 감사대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인사·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6. 8. 18.

위 감사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호사 김상은

교육부장관(감사원장) 귀하

[첨부2]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성명] 민주·진보의 이름을 걸고, 집단연행 피해자ﾷ부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

- '민주·진보 교육감' 정근식에게 요구한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1,000일 가까이 되어간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 거리에 선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법원은 전보와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그간 탄압으로 일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응당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 회복 지원도, 책임자 징계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를 막았던 책임자들이 나란히 같은 학교로 영전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는 부당한 전보와 해임도 모자라 형사고발을 당했고, 3차례에 걸쳐 총 38명이 연행됐다. 이 연대자들은,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혹독히 탄압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정의를 요구해 온 당사자들이다.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선전전을 진행하던 2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고, 1명의 연대자는 교육청 직원에 의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탄원서를 써줄 테니 연대자를 폭행한 교육청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밤이슬을 피하기 위한 비닐 반입마저 막으며, 연대자 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다. 교육청이 '행정응원'으로 동원한 경찰은, 연행자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뒷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2026년 4월 15일. 지혜복 교사가 피 끓는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곧바로 고공농성을 강제 진압하고 12명을 연행했다. 그중 1명, 지난 5년 내내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에서 싸워온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월 12일 고 지부장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지난한 형사 절차가 이 싸움과 연대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성폭력 사건이 이전 교육감 임기 중 일어난 일이라고, A학교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라고,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태 해결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2026년 1월에는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모욕을 당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은 재판을 앞둔 연출이다'라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소한의 문제 해결도 없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고, 선거 기간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탄압에 대해 '자신은 후보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어떻게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추한 몸부림, 한 기관의 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과오를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저들은 연대를 죄목으로 들이밀었다. 싸우는 이들을 철창에 가두어 겁주고 고립시키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요구안 따위 들이밀 생각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입을 열지 말았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고,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고 찍어 누르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진보'를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마라. 우리는 민주와 진보라는 말에 담긴 가치를 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내딛는 한 걸음이다. 정당한 요구를 깔아뭉개고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람은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정근식 당신이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A학교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저지른 지혜복 교사 탄압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회복과 조력을 도모하라.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고,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의 회복 지원을 약속하라.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당신이 수치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끝내 책임을 묻겠다.

2026년 8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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